박 대통령 “설 명절에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 특별사면”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신년기자회견서 신년구상·어젠다·정책 방향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

내년 1월부터 ‘규제일몰제’ 전면 시행 총 1814건 2~5년 재검토 기간 설정 후 존속여부 평가 규제에 대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미리 설정해 규제의 존속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제도인 ‘규제일몰제’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기한이 도래할 경우엄정한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게 하는개선조

부동산 민원서류 집 근처 주민센터서 발급 FAX로 받던 불편·시간 부담 해소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팩스(FAX)로 받아보던 타 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를 24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을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했다. 하지만 인터넷

고가 승용차·회원권 보유자, 기초연금 못받는다 복지부, 소득인정액 개선 방안 발표…내년 7월부터 적용 내년 7월부터는 4000만원이상 고급승용차나 고가의 골프·콘도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을 가진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기초연금법 시행령(가칭)·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국 106개 과학관 정보 한 곳서 쉽게 찾는다 국내과학관 종합전시정보센터 포털사이트 서비스 국립중앙과학관은 전국 106개 과학관(과학관협회 등록기관)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국내과학관 종합전시정보센터 포털사이트(http://smart.science.go.kr/)’를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국내과학관 종합전시정보센터 포털사이트 초기 화면.

일부 노래반주기에 ‘아리랑’ 삭제된 까닭은 문화체육관광부는19일‘시중에 유통되는 노래연습장 반주기 삭제 곡목에 아리랑이 포함돼 있다’는MBN 등일부언론의 보도와 관련, “2007년 국방부 지침에 따라 북한가수가 부른 아리랑이 일부 병영에 납품되는 기기에서 삭제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앞으로 지자체, 노래반주기 제조회사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노래반주기 중 삭제곡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