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서민생계에 도움 국무조정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허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식품안전과 공공질서 등도 고려해 ‘유원시설업 내’라는 특정공간 내에서의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조

내년 7월 제작 차량부터 주간주행등 의무화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전 차종에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해

첫 ‘원정8강’ 꿈★…하나되는 ‘대한민국’

9월부터 병원 4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65%→74%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 감소…환자 부담 ↓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박 대통령, 16∼21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 계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21일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순방한다고 9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17일 이슬람 카리모프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고 양국간 정무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확정된 바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제완화와 관련한 정부의견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이날자 이데일리의 ‘정부, 다주택자 규제 다 푼다…종부세, 양도세 규제완화’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는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주택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