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위고하 막론 책임…눈치만 보는 공무원 반드시 퇴출” 수석비서관회의…“세월호 수입부터 운항허가까지 단계별 책임소재 밝혀야” “선장 승객구조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행위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

휴대폰 월 자동결제, 이용자 동의 받아야만 가능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신종 사기 적극 대응 앞으로휴대폰 월자동결제는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된다. 또한휴대폰 월자동결제 사전차단 기능이 부여되며소액결제 관련한 단문 메시지(SMS) 고지가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됨에 따

하이패스 없어도 민자고속도로 요금소 무정차 통과 국토부·도로공사 추진…영상인식 기술로 차량정보 확인해 사후정산 앞으로 하이패스가 없어도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납부시스템(One Tolling System)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정차 통행료납부시스템은 국내 최초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정보를 파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