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2회 적발 시 영업장 폐쇄 여가부,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해외 성매매 사범 여권발급 제한 앞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이나 숙박업등의공중위생업소에서 이용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다 2회적발될 경우영업장을 폐쇄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19일 여성가족부 청사에서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갖고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동남아 성매매 관광 근절 및 현지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

금은방·학원·부동산중개업소도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 시행령 개정…탈세 제보 포상금도 상향 내년부터는 금은방이나 피부관리숍, 포장이사 등 주로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업종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올 상반기에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주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6개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

휴대폰 가입비 2015년 완전 폐지 [2013 미래부 업무보고]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미래부의 5대 전략 중 다섯번째는‘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이다. 세부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식품안전, 범죄예방, 환경사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이슈 해결형 프로젝트’ 추진(2013년 2~3개 →2017년 10개)이

걱정없이 아이 맡길수 있는 곳 늘어난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대폭 확충…돌봄서비스도 확대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100여곳을 올해 새로만들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700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인프라 확충 및 육아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늘려 2017년에는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10만대신고 않고 운행 신고하지 않고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가 무려 1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량은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거나 운전기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속수무책이다. 통학버스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법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13만5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6월 28일부터 확 달라진다 - 용인시, 16개 품목 확대 시행 등 집중 홍보 - 용인시는 오는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홍보 및 지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은 소·돼지·닭·오리, 쌀, 배추김치,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