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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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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저작물’ 이용 간소화제도 본격 시행 -김혁중 기자 -제2, 제3의 콘텐츠로 재창조될 수 있는 기반 구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12일 공포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간소화제도가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문화부는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비중이 급증하는데, 이러한
‘고아저작물’ 이용 간소화제도 본격 시행
- 학교 폭력법 제5조 2항 취지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10일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 폭력법) 제5조 2항의 취지는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다르게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를 최우
학교 폭력법 제5조 2항 취지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
김 총리,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한국 유치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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