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는 명백한 위법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를 거부하는 일선교육청의 조치와 관련, 이 같이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교육주체간의 소통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와 회복, 학

지경부 “우체국 택배 차량 임의 증차 못해”　 지식경제부는 8일 “우체국택배 차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통제와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의 적용 등을 받고 있어 필요에 의해 임의로 증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자 파이낸셜뉴스의 <택배업체 “우체국과 차별 없애달라”> 제하 기사에서 “우체국택배는 자가용 화물차량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증차할 수 있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 통합채산제 적법 국토해양부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합채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고속도로가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되므로 고속도로에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은 미회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일자 연합뉴스의 “도로공사 3조원 이상 통행료 더 징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징수기간 등 법을 어긴

이 대통령 “선수들의 땀·눈물·도전 영원히 기억할 것” 제95차 라디오·인터넷연설…“올림픽 선수단에 국민 뜨거운 격려와 응원 보내자”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지만,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큰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며 런던올림픽에서 선전 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에 찬사와 격려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95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 개인정보 관리 강화　 방통위,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포상제 등 대책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텔레마케팅(이하 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을 9일 마련했다. 방통위는 앞서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경위 파악과 KT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

올림픽 쾌거와 감동…이유있는 스포츠 강국 코리아 포상금·지도자 수당 인상 등 폭넓은 정부 지원도 한몫 메달별 연금 격차 줄이고 유망 11개 종목 선정해 집중지원 런던올림픽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메달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7일 현재 이미 목표를 초과하는 금메달 1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를 따내 그 어느 올림픽 대회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런던올림픽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