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분쇄기 제조·판매·사용자 벌칙 강화 환경부는 불법 분쇄기의 제조·판매·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분쇄기 제조·판매자의 경우현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불법사용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5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후 환경부 인증을 거치치 않은

올해 초·중·고 학생 437만명에 교육비 3조2천억 지원 저소득층 학생 위주로…지난해 보다 39만7000명, 5045억 증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2013학년도 교육비 지원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생 436만9000명에게 모두 3조1850억원이 지원된다고 8일 밝혔다.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사업은 각 시·도교육감이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 저소득층 학생 위주로 고교학비, 방과후 수강권,

올림픽 핵심종목 태권도, 세계화 박차 사범 해외파견 확대·진흥기본계획 수립 한류의 원조, 이젠 ‘세계인의 문화자산’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8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25차 총회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핵심종목에 태권도를 포함시켜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IOC는 지난 1월 프로그램위원회의 평가 및 지난 2월 집행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태권도를 포함

박 대통령, 베트남 패션쇼에 한복 입고 ‘깜짝 등장’ 국빈방문 첫 일정 ‘한복-아오자이 패션쇼’ 참관…무대에 올라 인사말도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경남 하노이랜드마크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복·아오자이(베트남 전통의상) 패션쇼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베트남을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8일 오후 4시(현지시간) 경남하

선진-신흥국 ‘가교 리더십’…박 대통령, 첫 다자외교 성공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폐막…세계 경제 정책공조 이끌어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6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 궁전에서 G20 공식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부터 6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하청업체에 부당 특약 강요 못한다 -부당특약 구체적 유형 마련…수급 사업자 권익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별계약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국회는 앞서 지난 7월 초 부당특약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거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