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본격 가동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법률자문 실시 중소기업청이중소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극 활용을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이 29일부터 확대되는 데따른 후속 조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방위사업청, 품질 높인 국산 ‘K11 복합형소총’ 육군에 납품 ▲ K11 복합형소총.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2011년 10월 폭발사고로 생산을 중단했던 K11 복합형소총을 오는 29일부터 육군에 납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11 복합형소총은 우리나라가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소총으로 주․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598명 명단 공개 재산은닉 여부 면밀히 추적…출국금지 및 고발 조치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

노인에게 가짜 만병통치약 ‘떴다방’ 적발 식약처, 시니어 감시단 투입해 위반사실 사전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일반식품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이른바 ‘떴다방(신종 홍보관)’ 업체 26곳을 적발,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공산품 등에 고혈압, 당뇨, 관절염, 탈모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알려

수능 결과 발표…수험생에게는 27일 성적 통지 표준점수·백분위·등급 표기…영역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 자료도 공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7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수험생에게는 27일 성적이통지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교부된다. 평가원은 아울러 수험

가스누출 사고현장, 그리고 경찰관 [이달의 추모 경찰관] 11월, 故 김유연 경사·故 황재하 상경 건국 이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경찰의 희생은 1만3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희생과 봉사의 경찰정신을 실천하고 순직한 경찰관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도록 매달 ‘이달의 추모경찰’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정책브리핑은 경찰청과 함께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사명 앞에 목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