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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산 안 해도 밀린 임금 3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
회사 도산 안 해도 밀린 임금 3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매년 4만1000명, 1000억원 예상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당금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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