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디지털성범죄 정의 기준 명확히 해야”​국회입법조사처는 7일「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인터넷 플랫폼의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정부는 앞으로 해외 플랫폼에 대한 역외적용 조항을 도입하고, 디지털성범죄정보 전반에 대한 유통방지 기술조치 의무 및 발견시 즉시 삭제·차단

국회입법조사처, 글로벌 가치사슬 동향과 과제 다룬 보고서 발간​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글로벌 가치사슬 동향과 과제」를 다룬「의회외교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조사처는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역할 변화, 보호무역·지역화 심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서비스업 중심 부가가치 생산 및 교역 구조 재편 등 악재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적 환경 변화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연계가

국회입법조사처, "포스트 코로나19 언택트(untact) 경제 확산 준비해야"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코로나19에 대응한 ICT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조사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ICT 산업은 내수 위축에 따른 매출액 하락, 대외 수출입 감소로 인한 부품·상품 수급 차질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내수 경기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ICT 수요가 위축돼 주요 교역국인 중국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김태년 선출180석의 수퍼 여당을 이끌 21대 국회 첫 민주당 원내대표에 친문 당권파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2시부터 국호의원 당선인 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투표에는 총 163명의 민주당 당선인이 모두 참여했으며 82표를 받은 4선의 김태년 의원이 의원들의 선택 받았다.김 원내대표는 1965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경희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국회에서 과거사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고령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라며 "빨리 과거사위 활동을 재개해 피해자·가해자 진술을 모아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책임을 물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지지율, 창당 이후 최저치 기록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창당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통합당 지지율은 25.3%로 전주보다 1.7%포인트 떨어졌다.특히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전 30%를 웃돌았던 창당 초기와 대선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다. 보수층 등 주요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서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저치를

국회, '논란의 준공기' LED로 전환한다국회 본관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준공기가 LED 스크린으로 바뀐다.아시아 경제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 1일 국가종합전자조달 포털을 통해 해당 내용의 입찰 공고가 게시했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회 본관 뒤편에 걸려있던 준공기를 LED 화면으로 대체하는사업이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일권 전 국회의장의 이름으로 걸린​해당 준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