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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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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된 성인 대상 성폭력범에게도 치료프로그램 부과 가능! - 처벌과 치료를 병행하여 적극적 재범방지 실현 이두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1. 3. 11.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4. 7. 공포되어, 오는 10. 8.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재 성인 대상 성폭력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 가능하나, 법률 개정에
벌금형이나 징혁형이 선고된 성인 대상 성폭력범에게도 치료프로그램 부과 가능!
- 도로점용 과태료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된다 ‘도로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위반면적과 지자체별 차등부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고자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7(목)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점용료는 지역별(도시․지방 등) 특성에 맞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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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구~영천 복선전철 착공…29분→17분 2017년 개통, 영남권 순환철도망 확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월 7일(목) 동대구에서 영천까지 34.9㎞의 대구선(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기공식이 있었다. 영천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기공식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대구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착공을 축하 했다. 9,880억원을 투
동대구~영천 복선전철 착공…29분→17분
- 서울시, 88㎞자전거도로‘실효성’,‘안전성’높인다 서울시가 자전거도로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자전거 이용환승보상제’ 등 자전거를 이용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 놓는 등 본격적인 자전거 교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 업그레이드에 들어갔다. 서울시내 간선도로와 생활권 등 88.3Km 자전거도로에 대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 이를 반영해 자전거도로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자전거 이
서울시, 88㎞자전거도로‘실효성’,‘안전성’높인다
- ‘21세기 글로벌리더(Global Leader)’를 꿈꾸는 외교관 지망생 289명, 1차 시험 통과 행정안전부는 2011년도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 제1차 시험 합격자 289명의 명단을 확정, 4월 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총 30명을 최종 선발하는 올해 외무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는 1,482명(외교통상직 1,338명, 영어능통자 114명,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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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지 골프연습장 발생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 첫 배상 결정 - 도심지 골프연습장 발생소음 8,925천원 피해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서울 도심지에서 운영중인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골프연습장 소유자 및 운영자가 지역 주민에게 8,925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금번 배상결정은 도심지내의 실외
도심지 골프연습장 발생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첫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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