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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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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덕분에 등록금 부담 확 줄었어요”
- 국토부, 천장개방형 2층버스 안전기준 마련 중 국토해양부는 8일 “천장개방형 2층버스에 대한 적합한 안전기준을 검토·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의 ‘2층버스 왜 안보이나 했더니’ 제하 기사에서 “천장개방형 2층 버스에 대한 입법예고는 했으나 후속조치인 고시에는 빠져 민간사업자들의 2층버스 운행이 금지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천장이 있는 2
국토부, 천장개방형 2층버스 안전기준 마련 중
-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는 명백한 위법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를 거부하는 일선교육청의 조치와 관련, 이 같이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교육주체간의 소통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와 회복, 학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는 명백한 위법
- 지경부 “우체국 택배 차량 임의 증차 못해” 지식경제부는 8일 “우체국택배 차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통제와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의 적용 등을 받고 있어 필요에 의해 임의로 증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자 파이낸셜뉴스의 <택배업체 “우체국과 차별 없애달라”> 제하 기사에서 “우체국택배는 자가용 화물차량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증차할 수 있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지경부 “우체국 택배 차량 임의 증차 못해”
- 고속도로 통행료 통합채산제 적법 국토해양부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합채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고속도로가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되므로 고속도로에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은 미회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일자 연합뉴스의 “도로공사 3조원 이상 통행료 더 징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징수기간 등 법을 어긴
고속도로 통행료 통합채산제 적법
이 대통령 “선수들의 땀·눈물·도전 영원히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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