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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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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중 개인소득 가장 높은 지역은?
- 내년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층, 14층 이하는 2층까지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또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
내년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박 대통령 “설 명절에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 특별사면”
- 내년 1월부터 ‘규제일몰제’ 전면 시행 총 1814건 2~5년 재검토 기간 설정 후 존속여부 평가 규제에 대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미리 설정해 규제의 존속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제도인 ‘규제일몰제’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기한이 도래할 경우엄정한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게 하는개선조
내년 1월부터 ‘규제일몰제’ 전면 시행
- 부동산 민원서류 집 근처 주민센터서 발급 FAX로 받던 불편·시간 부담 해소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팩스(FAX)로 받아보던 타 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를 24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을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했다. 하지만 인터넷
부동산 민원서류 집 근처 주민센터서 발급
- 고가 승용차·회원권 보유자, 기초연금 못받는다 복지부, 소득인정액 개선 방안 발표…내년 7월부터 적용 내년 7월부터는 4000만원이상 고급승용차나 고가의 골프·콘도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을 가진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기초연금법 시행령(가칭)·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고가 승용차·회원권 보유자, 기초연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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