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0~5세 대상.. 내년 7월부터"

김 의장은 “기초연금 수급자는 2071년 475만명 수준에서 2018년 516만6000명, 2027년 810만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초연금 상향 지급에 따라) 현재 46.5%인 노인 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로 2~4%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해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지급액도 늘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현금 이외에 지역화폐를 선택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8년 예상 소요 재원은 1조5000억원이다. 당정청에 따르면 해당 제도 도입으로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안정적인 아동수당 제도 추진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기초연금 상향 지급계획도 내놓았다. 김 의장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25만원, 2021년 4월에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제 폐지는 2017년 국민연금 지급액을 재산정해 종합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5년 평균 현행대비 5조9000억원 정도 추가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수급자는 2071년 475만명 수준에서 2018년 516만6000명, 2027년 810만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초연금 상향 지급에 따라) 현재 46.5%인 노인 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로 2~4%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