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진보 교육감 법정구속, 인천교육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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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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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2-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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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진보 교육감 법정구속, 인천교육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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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재판 결과가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면서 인천지역의 교육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민들이 많다.

9일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년, 벌금 3억원, 추징 4억2천만원 등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로 “25년 간 현직 교사로 재직하고 인천시 교육위원으로 근무한 뒤 2013년께 전임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자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이 됐지만 불법 선거와 뇌물수수 범행을 자행함으로 비리 교육청으로의 오명에 빠트리고 일반 시민들의 여념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명시했다.

이로 인해 당장 2017년 올해 추진할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 100% 실시에 따른 관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인천지역 학교급식정보센터’에서 식재료 방사능 검사, 급식시설 미생물 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고, 학부모들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 학교별 급식 식단과 사진을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모니터단를 구성할 계획도 있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의 법정구속으로 학부모들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교육청은 서구 봉화초, 남구 용정초 등 구도심지역 초교 2곳의 이전재배치도 당분간 해결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이 아니다.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도 상반기 분만 편성된 상태여서 하반기 부족분에 대한 편성이 어찌 이루어질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 교육감은 법정구속으로 교육목표로 정한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은 공백에 따른 누수와 혼선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지자체 관련예산 추가 확보는 어찌할 것이며 시교육청 자체 예산 집행은 어찌할 것인지 인천지역 학부모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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