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기준 HD급 이상…학부모 열람권 보장

시청자가 만드는 시민방송뉴스통신 NEWS 당신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시민방송뉴스통신]
입력 2015-10-13 09:11
|
수정 2015-10-13 09:11
|
조회수 1,952회

글자크기

어린이집 CCTV 기준 HD급 이상…학부모 열람권 보장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의 최소 화질 기준은 고해상도(HD급) 이상이며 학부모는 열람권이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일 MBC의 <저화질·사생활 침해 논란에 어린이집 CCTV 무용지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13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입법예고했던 복지부는 돌연 기준을 90만화소 이상으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예외조항을 두지 않아 인권침해를 이유로 어린이집 영상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자동 모자이크 기술도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화소수를 시행규칙 개정안 예고시의 130만 화소 이상에서 고해상도(HD)급 이상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로부터 HD급인 130만화소(1280*960)와 100만화소(1280*720P, 92만화소)는 화질상 차이가 없으며 130만화소로 규정시 HD급 중 가장 보편화된 화소 규격(1280*720p)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제처와의 법령 개정안 협의과정에서 법적 용어로 ‘고해상도(HD)급’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1)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에서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는 개별 화소수 기준 보다는 합리적인 규격기준이 될 수 있는 해상도 등급(SD, HD, FHD, UHD)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현행 어린이집 CCTV 화질기준은 아동학대 예방 등 영유아의 안전확인 목적 구현에 문제가 없으며 저화질로서 무용지물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복지부는 인권 침해 우려로 열람권이 제한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령은 학부모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목적으로 보호자 등이 열람요건을 갖춰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열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열람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로 학부모의 열람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열람 제한 사유는 ▲해당 영상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해 삭제됐을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자동 모자이크(마스킹) 기술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마스킹기술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동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안정성, 사용편의, 가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회 및 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참여한 프로그램 공개시연 결과(7월 28일), 영상자료의 코딩 및 변환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마스킹 작업시 아이의 움직임에 대한 자동추적이 자주 중단돼 보육교직원이 장시간 수동으로 작업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기술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직 시제품 없이 개발 중인 단계에 있으며 도입을 위한 추가비용 등도 불확정 상태이므로 법 시행일인 지난 9월 19일에 맞춰 시행규칙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90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이 시각 주요뉴스

1.
올해 하남시민이 가장 환호한 뉴스는

2.
‘정약용의 도시’ 도약 지속…남양주

3.
구리시자원봉사센터, 가족 봉사활동으

4.
광주시 김충범 부시장, 겨울철 안전

5.
광명시, 미래 100년 대비한 광역

6.
장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금 5

7.
성남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8.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휴일에도 지역

9.
2025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 성

10.
하남형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