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첫 50조 돌파…취약계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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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늘어난 51조 9000억…저출산·고령화 대응투자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51조 9000억원으로 이는 올해 46조 9000억원과 비교해 5조원(10.7%)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 115조 5000억원 중에서는 44.9%를 차지하는 수치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올해 대비 10.4%(3조 9000억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12.3%(1조 1000원) 증가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및 상대적 빈곤관점을 도입해 보호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개편 전 123만명에서 개편 후 133만명으로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중위소득 대비 28% 수준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15만 6000건, 지원액을 1013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 연금도 증액돼 관련 예산이 4660억원에서 5618억원으로 늘어난다. 경증 장애수당 지원액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장애수당 예산이 1313억원으로 증가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3급중복까지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4679억원으로 늘린다.

또 장애판정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1억을 신규반영할 방침이다.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수행기관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은 12억원에서 19억원으로 증액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투자 확대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을 4113개소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드림스타트 실시 시군구도 23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예산을 385에서 422억원으로 늘리고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 확대에 75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7조 582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447만명에서 464만명으로, 지급액은 최대 월20만원에서 20만 4000원으로 증가한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보험료의 75%를 연 최대 38만원까지 8개월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이 신규로 도입된다. 관련 예산에 124억원이 책정됐다.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복지부는 예산 596억원을 들여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을 확대하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 확대에 5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 외래 산부인과 지원 등 지원 강화에 59억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24시간 재난·응급상황실 설치·운영, 재난거점병원 지정을 통한 30분내 현장출동체계 구축 등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 관련 예산이 22억원에서 80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어르신,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를 위해 2617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를 통해 보건소에서만 시행되던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어린이 무료예방접종도 A형간염을 포함해 14종으로 확대된다.

미취학 아동 포함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금연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금연사업이 확대 실시에 예산 1521억원이 편성됐다.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펀드 지원 및 보건의료 기술개발(R&D)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부는 상담원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 등 보건복지콜센터 상담 기능 내실화에 6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또 대국민 서비스 발굴 및 컨텐츠 확대 및 국민복지포털사이트 구축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이양 되었던 장애인거주시설·양로시설·정신요양시설의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5130억원의 국고 환원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044-202-2321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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