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합리적 결론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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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산업 발전방향 등 종합 고려…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 진행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국회 등과 의견 수렴을 더 거쳐 우리 쌀 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쌀 관세화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왔다”며 “동시에 설명회, 공청회, 농업인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및 2004년 협상을 통해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가로 의무적으로 최소시장접근물량을 허용해 오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방향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현황 및 추진계획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 계획 △중앙아시아 순방 성과 및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에 대해 “올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온 만큼, 이번 7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효한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과 관련해선 “발효 후 1년간 양국 교역이 35.2% 증가하고 터키 내 한국상품 점유율이 반등하는 등 FTA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단계적인 관세인하가 예정돼 그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터키 진출이 방송·통신 등 서비스 산업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서비스·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한·아세안 FTA에 대해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상품양허 등으로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FTA 수출 활용률을 보면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각각 80.8%와 76.1%에 달했지만, 아세안은 38.7%에 그쳤다.

그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FTA 협상 과정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성과와 관련해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동력을 재점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차세대 신흥시장이면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044-215-7612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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