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과 계약시 티켓 강매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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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뉴스통신]
입력 2014-03-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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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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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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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 계약시 티켓 강매하면 과태료 부과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불공정행위 신고창구 개설

앞으로는 공연기획자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하면서 공연·전시표 구입을 조건으로 내거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게 하고, 그 후에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이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예술활동증명의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등 일부 기준이 삭제되고 만화 분야 세부 기준이 신설되는 등 예술활동증명 기준이 정비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대상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을 11가지로 나눠 규정했다. 대중음악, 영화, 방송,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공짜표 상납, 10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임금체불, 계약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법상의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