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캠프콜번, 규제 풀고 지원해야”…국회토론회서 강조

이현재 하남시장은 25일 “2007년 반환된 캠프콜번이 18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며 “장기간 미군 주둔으로 희생한 지역을 더 이상 규제 속에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지만, 개발제한구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가 겹치면서 지역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하남·의정부·파주·동두천·화성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기회의 땅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희생한 특별한 땅으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남시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으로 개발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많은 제약이 존재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개발이 어렵다며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김동연 지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임대주택 비율감소에 대해 감사드리며, 거기에 더해 공원‧녹지 비율 감소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재 시장은 토지 보상 문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반환공여구역의 땅값이 반환 당시보다 크게 올라 부담이 커진 만큼, 국가가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최소한 반환 당시 가격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사업성 확보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며 요청했다.

이현재 시장은 끝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한 땅 활용이 아니라 시민 삶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경기도, 국회가 힘을 모아 하남이 미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캠프콜번은 하남시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 약 25만㎡ 규모의 반환 미군기지로, 하남시는 이곳을 첨단산업과 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