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행안심보험’ 추진으로 장애인 이동권 실질 보장

장애인에게 이동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삶의 질과 존엄성의 문제다. 하남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칭) 하남시 장애인 동행안심보험’을 추진 중이다.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 사고 시 타인에게 끼친 피해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기존 하남시민보험이 본인의 부상에만 한정됐던 것과 달리, 동행안심보험은 대인·대물 피해까지 함께 보장해 실효성을 높였다. 하남시 등록 장애인은 약 1만1,895명, 이 중 전동보장구 사용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1,588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용자 35.5%가 충돌 사고를 경험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는 이 보험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2021년 조례 제정을 마친 이 사업은 현재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예산을 확보한 뒤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 하남시보건소–보바스병원 협약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체계 마련

장애인의 회복은 병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회복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하남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재활을 돕기 위해 전문 재활병원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3월, 하남시보건소와 보바스병원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병원-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에 나섰다. 하남시보건소는 퇴원을 앞둔 예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시 보행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보바스병원은 근감소증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남시와 연계해 더 많은 장애인이 적기에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협약은 치료 이후의 삶까지 아우르는 복지 체계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의료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제도화된 지역 중심 돌봄의 사례로, 향후 다양한 연계 모델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로 장애인 가족 지원 모델 개발

장애인을 위한 행정은 개인에 머무르지 않는다. 하남시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을 함께 돌보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2025년 행정안전부 주최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과제’에 선정된 ‘무너짐 대신 더 단단히: 장애인 가족의 유대와 행복을 지키는 프로젝트’가 그 대표 사례다.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장애인 가족, 특히 아버지와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가족 간 유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하남시는 시민과 함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정책 기획부터 운영까지 시민 참여 기반으로 설계하고 있다. 이는 ‘지원하는 행정’에서 ‘함께 만드는 행정’으로의 전환 속에서, 하남시가 시민 중심 정책 설계의 선도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이 함께 살아갈 삶의 기반까지 다정히 설계하는 행정. 하남시는 이 정책을 통해 ‘장애인 가족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 마음 놓고 기대어도 되는 돌봄의 시작…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공공돌봄의 출발점일 것이다. 올해 하남시는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을 수반하는 등의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낮 시간 동안 일대일로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4월 중 1개 기관이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5월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하남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2억 500만 원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당사자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간 셈이다.

■ 『지금,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식개선의 첫걸음

장애에 대한 인식은 한 사회가 얼마나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남시는 그 따뜻함을 키우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때 공존이 시작된다는 믿음 아래 ‘마음의 거리’를 좁혀왔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88.1%는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인식개선은 선택이 아닌 공감의 출발점이다. 하남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부터 하남시장애인복지관과 함께 공무원은 물론 시민과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필수 교육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강사를 지역에서 직접 발굴해 지난해엔 14개 동, 167명의 시민단체 회원에게 예산 없이 교육을 운영했다. 자발적 참여로 이어진 이 교육은 지역 복지의 진정성을 보여준다. 올해는 『지금,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공무원 필수교육을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지식을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으로 확장된 이 교육은 하남시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조금씩 바꾸고 있다.

■ 모두가 함께 걷는 도시, 하남

하남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제도’에서 끝내지 않는다.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회복할 수 있는 지역, 유대를 지킬 수 있는 가족. 하남시는 오늘도 가장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며, 함께 살아가는 도시의 본질을 실천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누구에게나 걷는 일이 불편함 없는 일상이 되고, 힘든 순간에는 서로의 곁이 되어줄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공동체라고 믿는다”며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마음속 어려움까지 함께 나누는 행정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