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돌봄교실" 정부 예산지원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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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돌봄교실" 정부 예산지원은 미비...
-최종편집 2014.12.5일 이상철 기자
정부가 제공하는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세 종류가 있으며 전체 서비스 이용자는 약 34만명이다.
교육부에서 운영중인 초등돌봄교실은 전국 1만여개 교실이 운영중이며, 복지부에서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4천1백여곳에서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여가부에서 운영중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각지자체별로 청소년수련관을 두고 운영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방과후돌봄서비스예산규모가 초등돌봄교실 5959억, 방과후돌봄서비스 1320억, 방과후아카데미 144억으로 합계 7393억원에 이른다.
방과후돌봄서비스는 무료로 이용되며, 수급자,저소득층,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문화가정,세터민가정,맞벌이가정 아동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가정의 아동들은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이용하고 있다.
방과후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 초등돌봄교실에 종사하는 돌봄 전담사 8128명 가운데 45.5%(3698명)는 무기계약직이지만 25.8%(2094명)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다. 방과후 아카데미 역시 계약직이 71.6%(417명)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 월평균 급여는 시설장은 약 127만원 생활복지사는 약 115만원에 불과해, 복지부가 규정한 인건비 최저 기준에도 못 미쳤다.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아동돌봄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방과후돌봄서비스평가" 보고서를 내고 "돌봄교실 이용 학생은 증가하는 반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충분하지 못해 부실 운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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