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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접자”...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하는 진짜 이유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5-07-12 13:13
  • |
  • 수정 2025-07-12 1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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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국 곳곳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장님들 사이에선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기료, 재료비, 물류비도 감당하기 벅찬데 인건비까지 오르니, 정말 “접는 게 낫겠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현장의 자영업자들이 겪는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글이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 자영업자들이 한계라고 느끼는 이유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된다는 발표에 프랜차이즈와 소형 점포 운영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음식점 사장님은 “이젠 사람을 줄이고 무인 기계를 놓는 수밖에 없다”며 절망 섞인 목소리를 냈어요.

전기료, 재료비, 물류비가 이미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오르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생존을 위한 선택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체감하는 순간입니다.

➤ 한국 최저임금, 다른 나라보다 높은 걸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일본 도쿄보다도 높다는 분석이 있어요.

국가 최저임금 (한화 기준) 주휴수당 포함 여부
한국 12,036원 포함
일본(도쿄) 10,476원 미포함

➤ 외식업계, 결국 키오스크로 가는 이유

외식업계는 이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특히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오르며 사장님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 홍대 음식점 사장님 “시급 1,000원 올려달란 요구까지 받아요.”
  • 2명 기준 하루 8시간, 월 인건비는 45만 원 이상 추가 지출
  • 배달 앱 수수료까지 겹쳐 이중 부담

이 때문에 많은 매장이 무인 키오스크를 도입하게 되고, 그만큼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중견 제조업체는 왜 해외로 나가나?

어느 중견 전자부품 업체 대표는 “인건비 계속 오르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한국에 공장을 둘 이유가 없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환경이 기업에 불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되고 있어요. 공장 이전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OECD 기준으로 본 한국의 위치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0.9%로 프랑스 다음으로 높습니다. 주요 국가 중 거의 최고 수준이죠.

국가 최저임금 / 중위임금 비율
프랑스 62.2%
한국 60.9%
영국 59.6%

➤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법

폐업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요?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시도 중인 실질적인 대응책들이 있습니다.

  • 시간제 고용 또는 인건비 절감형 플랫폼 활용
  • 키오스크, 무인결제 시스템 도입
  • 고정비 재점검 및 공과금 절약 전략
  • 정부 고용장려금, 디지털전환사업 신청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해답은 아마도 제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입니다. 전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금액이에요.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아르바이트도 해당되나요?

물론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 키오스크 도입 시 정부 지원이 있나요?

일부 지자체나 중기부에서 디지털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확인해 보세요.

Q 인력을 줄이면 불이익이 있나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감축은 가능하지만, 해고 요건은 매우 엄격하니 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Q 자영업자도 고용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작된 위기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키오스크 도입, 비용 절감, 인력 감축, 혹은 새로운 전략 수립. 무엇이든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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