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내가 먼저 퇴사해도 지원금이 나온다고?"
올해 7월부터 바뀐 고용노동부 정책이 육아 중인 워킹맘·워킹대디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됐어요. 특히 자발적 퇴사자도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진짜 큰 변화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책 변화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개편’과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등 고용노동부의 2025년 하반기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볼게요. 자주 묻는 질문부터 정책 핵심까지 알차게 담았으니 끝까지 함께해요!

1. 육아휴직 자발적 퇴사자도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제도의 지원금 잔여분 50%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전까진 ‘근로자 사정으로 고용 유지 불가’일 경우 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업주의 불이익이 줄어든 것이죠.

이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퇴사 이후에도 사업주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만든 조치인데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무 후 ‘의도치 않은 퇴사’가 잦은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인 개선으로 볼 수 있어요.

2. 상습 임금체불, 이제는 끝낼 때!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말 그대로 고의적 체불을 막는 강력한 제재예요. 특히 매년 고용노동부가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해서, 그 명단과 체불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공유하게 됩니다. 더불어 국가보조금 제한, 공공공사 참여 불이익, 출국금지 등 현실적인 압박도 함께 적용돼요.

이제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문제 아닌, 경제범죄로 간주된다는 인식이 더 강해졌어요.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어떤 청년이 대상일까?

고용부는 2025년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확대 적용했어요. 주목할 점은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이제는 참여 가능하다는 것! 취업문이 좁아지는 가운데 좋은 기회죠. 특히 제조업 등 인력난 업종에 취업하면 근속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 조건: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센티브 제공
• 변경점: 졸업예정자도 신청 가능
• 특전: 제조업 등 취업자에게 우선 지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책으로, 지금이 바로 지원 타이밍이에요!

4. 구내운반차, 후진 사고 이제 줄어들까?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구내운반차의 후진 충돌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후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했어요. 이제부터는 분쇄기나 파쇄기처럼 위험 기계 가동 중 덮개를 여는 경우 반드시 정지장치나 방호장치를 갖춰야 해요.

또한 후진 중 주변 인력이나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경광등과 후진경보기 설치가 필수로 바뀌었어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장치들이죠.

5.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자격이 달라졌다

건설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2025년 하반기부터 자격 기준이 바뀌어요! 바로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증이 인력 요건에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최초 등록만 하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보유 인력 변동 시 즉시 등록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6. 안전보건교육에 '대피' 내용 추가!

혹시 여러분 회사 교육에서 ‘화재·폭발 시 대피 요령’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제는 들어야만 해요. 2025년 6월부터 근로자와 관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모두에게 해당 내용이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작업 변경 시 교육에 포함됐어요.

• 근로자 정기교육에 포함
• 관리감독자 교육 시 필수
• 특수형태근로자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필수
• 내용: 화재·폭발 발생 시 대피 방법 중심

실제 사고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알면 생명까지 지킬 수 있겠죠. 이번 교육 강화는 사고 예방을 넘어 인명 보호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 더욱 의미 있어요.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의 제도 변화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육아휴직 지원금 개편이나 상습 임금체불 방지와 같은 제도는, 그동안 회색지대에 놓여 있던 상황을 명확히 해주는 의미 있는 변화예요.

혹시 지금 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퇴사를 고민 중이신가요? 또는 임금 체불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내용을 꼭 참고해보세요. 정책은 알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되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정부 정책, 지원금 정보, 일자리 변화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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